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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유경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 권고에 따라 수수료 감면 혜택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수수료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까지 확대함(안 제5조).
나.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를 삭제하고, 인용 법령 및 조문, 수수료 명칭 등을 변경하고,
전자파일 공개 비용을 수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별표1).
13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김창식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의 제정(’21. 10. 6.)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도내 시·군별 소방기관에 설치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확충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이용방법, 이용료, 이용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재산 및 물품 관리 및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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