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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7. / 발의자 : 심홍순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개정이유
○ 2019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에 근거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 고시(시행 2022. 1. 1.)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와의
용어 및 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일치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등급 D 또는 E인 시설의 용어를 “재난위험시설”에서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에 따른 명칭을 반영함(안 제2조).
나.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로 위원회 명칭 및 운영사항을
개선함(안 제8조).
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안 제9조).
15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0. 18. / 발의자 : 황세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개정이유
○ 기존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수정함(안 제1조 ~ 제20조).
나.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관련 연구 및 교육 추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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