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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3건 [의원발의(위원회안 포함) : 개정 1건 / 집행부발의 : 개정 2건]
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10. 31. / 경기도 조례 제7469호 / 발의자 : 경기도교육감]
◇ 개정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30교), 학교 폐지(11교), 교명 변경(4교)에 대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상 학교 수 : 45교
- 신설 : 유치원 12교(단설 5교, 병설 7교), 초등학교 10교(본교), 중학교 7교(일반),
고등학교 1교(일반)
- 폐지 : 유치원 10교(병설), 초등학교 1교(본교)
- 교명 변경 : 고등학교 4교(일반)
2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10. 31. / 경기도 조례 제7470호 / 발의자 : 경기도교육감]
◇ 개정이유
가.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19두59851 교습정지
처분 취소)에 따라 열람실 남녀별 좌석 구분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함.
◇ 주요내용
가. 독서실(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 의무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3조제2호, [별표 2])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상위법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5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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