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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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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10. 31. / 경기도 조례 제7471호 / 발의자 : 교육기획위원장]
◇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민원인이 의견 제출 시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인란의 안내 문구로 오해나 혼동
소지가 없도록 해당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인란의 안내문구 중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하도록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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