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3페이지

7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이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경기도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정의를
보완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 재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폐지된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수정함(안 제6조제5항).
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8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이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제13087호, ’15. 7.29.
시행)으로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함.
나.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21. 1. 1.)로 관련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
의무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21. 1. 1.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을 도지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0조제3항제3호).
나.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협조하도록 정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함(안 제13조).
다. 에너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21조).
라.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에 발생한 수익금 등을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세입하도록 정함(안 제22조).
마. 에너지 백서 내용의 포함 사항에서 에너지 기금 운용 현황을 제외함(안 제25조).
- 8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