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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박명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5호 신설).
다.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제6호).
10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김태형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개정이유
가. 주거약자인 ‘퇴소아동’ 관련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시기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연장되어 ‘퇴소청소년’의 퇴소시기와 동일
해짐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되,
나. 보호ㆍ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의 행정용어인 ‘최소아동’과 ‘퇴소청소년’ 명칭을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 명칭을 능동적 의미인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퇴소아동ㆍ퇴소청소년을 자립준비청년으로 함(안 제2조, 제5호 및 제20조).
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위촉 대상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0조).
11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2. 11. 23. / 발의자 : 김정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콘텐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신설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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