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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 입법동향
1. [제정]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2.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4
3. [제정]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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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6
□ 한국법제연구원 특집이슈
◇ 초고령사회의 돌봄서비스로서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13
□ 국외동향 및 시책
◇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22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20건(광역시ㆍ도 3건 / 기초 시ㆍ군ㆍ구 17건)
32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3건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75
□ 경기도ㆍ교육청 조례 및 규칙 공포
77
◇ 경기도: 63건 [의원발의: 제정 13건, 개정 37건 / 집행부발의: 제정 2건, 개정 11건]
81
◇ 교육청: 2건 [의원발의: 개정 1건 / 집행부발의: 개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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