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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 : 2건 [의원발의 : 개정 1건 / 집행부발의 : 개정 1건]
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12. 28. / 경기도 조례 제7500호 / 발의자 : 경기도교육감]
◇ 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으로의 역할 전환을 위해 본청의 실ㆍ국 사무를 기능별로 개편
하여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실행 동력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ㆍ신설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미래교육 정책, 학교행정 개선 추진 등 사무 신설 및 이관(제6조).
- 교육정책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변경, 교육과정 정책 등 사무 이관(제5조, 제9조, 제10조).
- “행정국”을 “교육행정국”으로, “교육협력국”을 “대외협력국”으로, “교육과정국”을 “융합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이관함(제5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2).
- 미래교육국을 폐지하고, 소관 사무를 교육정책국과 융합교육국 내 유사 기능별로 통합ㆍ개편함.
나.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 및 위치 이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추가
-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위치 이전에 관한 사항(제33조, 제36조 별표 2).
- 경기도학생수영장 기관 추가에 관한 사항(제59조 별표 5).
다. 2022년 9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
2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2022. 12. 28. / 경기도 조례 제7501호 / 발의자 : 황진희 의원(교육기획위원회)]
◇ 개정이유
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부당행위는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나.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제4조제2항).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업무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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