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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입목·지하자원 시가표준액
2?지하자원
가. 정 의
지하자원이란 채광된 광물을 말한다. 다만, 석탄과「광업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3호)
나. 지하자원(광물)의 종류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
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
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膏), 납석(蠟?), 활
석(滑?),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 및 남정석(藍晶?)을 포함한다], 형석(螢
?), 명반석(明礬?), 중정석(重晶?), 하석(霞?), 규조토(硅藻?), 장석(??), 불석
(沸?), 사문석(蛇紋?), 수정(?晶), 연옥(軟?), 고령토[도석(陶?), 벤토나이트, 산
성백토(酸性??), 와목점토(蛙?粘?), 목절점토(?節粘?) 및 반토혈암(礬??岩)
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雲?) 및 규회석(硅灰?)을 포함한다], 사금(砂?),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
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
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
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광업법? 제3조제1호)
다. 용 어
1) 광산(鑛?)：광업권을 기본으로 하여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작업이 실행되는 장소
2) 광상(鑛床)：지반(地盤)의 일부에 유용광물이 밀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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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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