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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5] 목표년도 외국인인구 추계
(단위:인)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정착인구
2,200
2,200
2,200
2,300
정책인구
8,160
11,095
14,030
16,965
합계
10,360
13,295
16,230
19,265
1.2 외국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
? 노동시장 왜곡 및 산업구조 혼란 야기
?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내국인 노동자들과 같은 직종, 같은 숙련도를 가진 직업에 채용됨
으로써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불이익을 초래
? 기술적 변화, 노동비용의 상승, 국제경쟁 등의 상황아래서 경쟁력이 약한 쇠퇴산업에
저임금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유입되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저해
? 사회적 비용의 증가
? 불법체류 외국인은 노동조건이 안전기준에 미흡한 사업장에서 대체로 종사함에 따라
치료도 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 전염병 등에 취약해져 내국인의 건강을 위협
?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음으로써 합법 노동시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
? 사회갈등 유발
? 이질적 문화에 대한 편견, 인종주의 등과 같은 반이민자 정서가 확산
? 외국인의 범죄와 부정행위, 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질서를 위협
? 다문화가정 문제
? 다문화 2세인 아이들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따른 정체성의
혼란
? 자녀 교육시 서툰 한국말에 따른 교육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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