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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노동자 관리방안
? 단순 기능 외국인력의 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연수생을 배정받은 기업에 대해 임금을 보조
? 필요한 인력을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 한시적으로 허용
-단,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적용 등 그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필요
? 단순기능 외국인력이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순환원칙이 철저히 준수
? 귀국보증금(security bond)를 예치한 사업주에게만 고용허가를 내주는 등 귀국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 불법체류자들을 및 그 고용주 및 소개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
? 외국인력의 고용질서를 확립하여 외국인력의 국내취업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함
? 불법취업을 하는 외국인과 고용주 및 알선자에 대해 철저히 단속 가능한 시스템 마련
?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제도와 현행제도를 동시에 도입
? 사업주들이 현재의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 그리고 새로이 도입될 고용허가제도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여 수요자인 사업주들의 호응 유도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실행
? 국제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일상 언어에서 부터 초·중·고급 단계별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이민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고 삶에 대한 이해와 긍정, 자기 발견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문화적 갈등 해소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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