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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분쟁민원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기준이 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인 ?집합
건물법?을 알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규약, 시설안전,
노무 등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하여 2020년 3월부터 입주민과 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현장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자문 지원과 함께 집합건물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하는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얻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자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부터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과 가이드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2023년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에는 ?집합건물법? 해설 이외에도 분쟁 사례별 Q&A와 집회 개최 및 관리인 선임ㆍ해임
절차,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여 입주민과 관리인의 집합건물 관리와
분쟁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 및 관리분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 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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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ㆍ관리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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