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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서성란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나. 이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함.
20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강웅철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기본법」
(2022.6.16.,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조례 제명).
나. 체육의 날 및 체육 주간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으로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21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조용호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현행 조례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하여 보육 지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외국
국적의 영아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
다. 이에, 보육 현장에서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보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사업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한
보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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