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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서정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 개정이유
가. 동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 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사무의 경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민간위탁 추진 시 그 필요성과 적정성,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견제장치임에도 이를 축소하는 것은 사전동의절차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것이므로 예외사유는 최소화함.
나.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매년 2회 실시하여 민간위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의회 동의절차 예외사유를 개정함(안 제9조제3항).
나. 민간위탁 처리결과 매년 2회 이상 지도ㆍ점검(안 제15조제1항).
23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이채영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개정이유
가.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나.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인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의 구축·운영과 아동
급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아동급식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매년 아동급식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배달앱 가맹점을 통한 급식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다. 아동급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라. 아동급식 지원 이음마당 구축·운영 및 그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2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 27.
/ 발의자 : 김성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정이유
○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체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을 체육
소외계층에 지원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체육복지 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체육 소외계층의 범위에 장애인과 노인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복지지원사업 대상에체육소외계층지원사업과원로체육인지원사업을추가함(안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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