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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결)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대안 입찰 공사 설계 :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
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
가. 대안채택 :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
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
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
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
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
가. 설계적격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
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심의
가. 원안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
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재심의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
아목ㆍ자목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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