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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단을 공개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5급 공무원
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
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 포함)
4.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발주청에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
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
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6. 담당 심의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심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심의신청서에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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