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7페이지

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기간) 제15조에 따라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위원
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심의 진행이 어
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의안설명) 심의를 신청한 기관의 장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책임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ㆍ설계설명과 관계 법령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
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의회보고) 위원장은 제4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라목ㆍ사목의 심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대
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
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고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ㆍ아목ㆍ자목의 심의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
조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4조제3항의 심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내용,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을 보고하고 해당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를 보고한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 등) ①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마다 녹음기
록은 원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발언 요지를 정리하여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
결과 공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검수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
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 16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