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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2항의 심의 중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
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감점기준 등)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입찰안내서의 감점기준은 평가점
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5점의 범위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은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의 보관)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서류는 심의완료 후 심의 신청기관의
장이 해당 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79조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 신청기관의 장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절차
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행정절차
?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법예고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이 조
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의무 아님.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77조)
※ 「지방자치법」 제77조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
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ㆍ신분ㆍ자격의 박탈ㆍ법인
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22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 청문 규정을 원칙적으로 두는 경우 :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승인ㆍ지정 등의 취소 및 철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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