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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3
2. [일부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3. [일부개정] 혈액관리법
5
4. [일부개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6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및 향후 과제
7
□ 국외동향 및 시책
◇ 독일의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13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9건(기초 시ㆍ군ㆍ구)
20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47건(제정조례안 11건, 개정조례안 35건, 개정규칙안 1건)
40
□ 경기도ㆍ교육청 조례 및 규칙 공포(′23년 2∼3월)
65
◇ 경기도: 26건 [의원발의(위원회안 포함): 제정 5건, 개정 19건 / 집행부발의: 개정 2건]
68
◇ 교육청: 14건 [의원발의(위원회안 포함): 제정 1건, 개정 11건 / 집행부발의: 개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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