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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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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제정]
◇ 제정이유
가.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분야로,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향후 재난안전산업의 발전 잠재력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나. 정부 차원의 재난안전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사업자, 재난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간의 상호
연계를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및 재난안전
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투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재난안전제품이나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하는 공사ㆍ용역의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나 재난안전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는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경기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시행 중이지만, 재난안전
산업의 육성이나 지원을 위한 조례는 없음. 따라서, 경기도 내 재난안전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상위법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시설이나 재난 안전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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