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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
2. 영유아보육법
4
□ 타 시?도 입법동향
1.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5
2.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6
□ 국회입법 이슈와 논점
◇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
7
□ 국외동향 및 시책
◇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
12
□ 유권해석 동향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19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 의원발의 18건 (제정조례안 5건 , 개정조례안 13건)
51
□ 경기도ㆍ교육청 조례 및 규칙 공포 (′23년 8월)
◇ 경기도 조례 47건, 교육청 조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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