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페이지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3. 0. 0.]
[법률 제0000호, 2023. 0. 0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
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
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
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
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그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상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여 공개하고 있
음. 그러나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
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므로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
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교통복지지표 개발 근거를 실시하고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근거를 마련함
(안 25조의2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현재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비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저상버스 지원은 없음
○ 전세버스사업자에 대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