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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안건및민원처리
2.맞춤형입법지원
가.개 요
○목적:주요관심입법사항에대한조례안초안작성등을통한입안지원
○의뢰자:각상임위(소속의원)및의회사무처담당관
○지원시기:의뢰에따라수시지원(입법정책담당관으로의뢰)
○회신기한:약14일소요(내용에따라다소변동가능)
나.지원대상
○상임위에서요청하는입법사항
-타상임위소관조례또는전문적검토가필요한사항
-의원별관심입법사항및공약사항관련
-이슈발굴을통해선제적입법을요하는사항
○법령변동에따라자치입법의제·개정이수반되는사항등
다.지원내용
○입법검토서(입법가능여부,조례제·개정안초안작성)
○관련법률자료,타시·도입법례등자료제공
○법률자문및전문가자문단을활용한자문결과송부(필요시)
라.처리절차
맞춤형
입법필요성
전문가자문
초안작성및
결과회신
지원요청
검토및자료조사
※필요시
의견수렴
?
?
?
?
의원→상임위원장
입법정책담당관
입법ㆍ법률고문,
요청의원,관련부서,
입법정책
(입법조사관)
전문가자문단활용
소관상임위등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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