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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운영절차와실무
3.입법·법률고문운영
가.개 요
○목적: 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의정관련법적현안및쟁점해결추진
○근거:경기도의회입법및법률고문운영조례
○정원/현원:20명이내/18명(입법2,법률16)※변호사,교수등전문가
○자문신청자:각상임위및의회사무처담당관
○지원시기:신청에따라수시지원(입법정책담당관으로신청)
○회신기한:약7일소요(신청내용에따라다소변동가능)
나.지원대상및내용
○의정활동및의회운영관련된다양한법률현안에대한수시자문가능
○자치법규제정·개정ㆍ폐지및법령위배여부와해석에관한사항
○경기도의회운영및의안의심사·처리에관한사항등
○법률고문은도의회당사자로하는소송수행가능
다.처리절차
자문의뢰서
고문배정및
자문료지급및
자문수행
자문결과회신
작성및신청
자문의뢰
사례집작성
?
?
?
?
입법정책담당관
담당관,
*건당5명배정
입법ㆍ법률고문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상임위
(사안에따라변경可)
라.유의사항
○신청전의뢰서내용을유선등으로사전협의하고의뢰정보가충분치않을경우의뢰서보완요청할
수있음
○신청은결과회신필요시점부터최소7일전공문으로송부
○자문내용은당사자간보안유지가원칙이며활용시별도자료에실명등노출없도록유의
○구두·방문자문을원할경우,의뢰서제출외별도협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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