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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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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국악진흥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7호, 2023. 7. 25., 제정]
◇ 제정이유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악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
법」 등이 있으나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이며 체계
적인 정책개발·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 국악의 보존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
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제14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
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ㆍ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6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법률은 그간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을 근거로 국악의 계승·발전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였던 국악분야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립된 육성·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23. 7. 25. 제정되었음(시행일 '24. 7. 26.).
○ 이 법률은 제3조 및 제7조, 제9조, 제11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국악이 보존·계승과
국악의 장착 지원과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책무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 내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법인 「국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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