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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 도 입법동향
타 시?도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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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8. 16.] [부산광역시조례 제7010호 2023. 8 .16., 제정]
◇ 소관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제정이유
○ 부산은 항만·물류·조선·자동차 등 정보보호 수요기업이 풍부하고 스마트시티 등 정보보호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 중이나 성장의 여건은 부족한 상태인바, 이에 정보보호 산업육성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도록 함(제2조)
나.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
록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
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함(제6조)
라.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마. 정보보호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이 조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산업 대한 육성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규정한 것인데, 해당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보호산
업 진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위임한 사무나 관련
규정은 없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파목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도내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필
요성이 요청될 경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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