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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의원입법지원
경기도의회사용설명서
"의원님, 입법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의회는도의원이발의하는자치법규안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다양한입법지원을하고있다.
경기도의원이입법시활용할수있는경기도의회의세부지원내용과신청방법을소개한다.
정리정명곤
입법가능여부확인과
경기도의회는도의원실(전문위원실)에서요청한입
법사항에대해입법가능여부,조례제·개정안초안
조례제·개정안초안작성
작성,관련법률자료,타시·도입법례등자료를제
공하고있으며필요시법률자문및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한자문결과도송부하고있다.또의원들이발
의한조례제·개정안과의회규칙안의검토도지원한
다.상위법령위반여부,다른조례와의충돌및유사성,조문문구,
체계,형식등명확성과일관성,용어와표현등의적절성,필요시성인지적관점의
조례에대한검토의견,기타법제적의문사항에대한답변등을제공한다.자치입법및의정현
안관련검토·자료조사도지원한다.
맞춤형
맞춤형지원요청
입법필요성검토
전문가자문
초안작성및
결과회신
및자료조사
※필요시
의견수렴
입법지원
전문위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법률고문,
요청의원,관련부서,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조사관)
전문가자문단활용
소관전문위원등
?전문위원,담당관
자치법규안
검토의뢰서
검토의뢰
접수및
검토수행
결과회신
작성
조사관배정
검토
전문위원,담당관
전문위원,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전문위원,담당관
※조례제·개정안검토의경우별도서식없이제·개정문첨부해의뢰
법률고문과전문가자문단
경기도의회는입법의질을향상하기위해입법·법률고문을운영하고있다.현재18명의변호사,교수등전문
가가의정활동및의회운영과관련한다양한법률현안에대해수시자문을수행하고있다.한편의회는의정
수시자문수행
주요현안분야별전문가자문단을운영하고있다.17개분야총344명(2022년11월기준)의각분야전문가
풀이활동중이며,자문사항관련분야의전반적동향·논점·이슈등을정리하고,경기도현황을바탕으로문제
해결방향및대안탐색,정책·사업발굴,의회대응논리개발등을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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