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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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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
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침해를 넘어 공교육
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
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 및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업무 및 교권보호위
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기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
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며, 조사ㆍ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
출을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을 확립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
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5조 신설).
다.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
18조).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ㆍ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
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19조 신설).
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
시 분리하되,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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