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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 교육활동 관련 분쟁ㆍ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시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아.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를 받아야 하는 침해학생의 범위를 전학 조치 외에 출석정지ㆍ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
생으로까지 확대하되,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전에 선행되도록 함(안 제25조).
자.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교육ㆍ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조 신설
및 제35조).
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학교의 장의 축소ㆍ은폐를 금지하고,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
원이 침해행위 발생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제3항 신설).
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
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하여 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심
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함(안 제29조).
파.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4조제2호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조 례 :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m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교원
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교육감의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 보호, 축소 및 은폐 금지 등 교원보호 방안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및 형사고발 조치에 관한 내용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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