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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9. 13.
/ 발의자 : 안광률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 제정이유
가.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가 마련됨과 동시에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보다 강
화되었음.
나.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각종 사업의 체계적인 수
행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다. 또한 교육감에게 느린 학습자 등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도 지원이 시급한 대상들
을 선별 및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여, 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청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및
학교단위 운영계획 수립 의무 규정(안 제4조).
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안 제6조).
라. 교육청 내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내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
마.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도 지원이 시급한 ‘느린 학습자’에 대해 교육감의 지원 시책
마련 의무 규정(안 제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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