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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0. 16. / 발의자 : 박옥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2023년 7월 18일 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
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한의약 육성 계획의 내용에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및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
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다. 한의약 육성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한의약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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