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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0. 24. / 발의자 : 최종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가. 도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 등을 전파할 위험이 있으나 국가 예방접종 대상으로 선정되
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 근거를 마련하여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감염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바. 환수 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5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2023. 10. 24. / 발의자 : 백현종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가. 이륜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도민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정온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함.
나.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업무가 체계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역할 제고가 필요함.
◇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련 사항들을 규
정함(안 제6조).
다.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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