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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의회관련자치법규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제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2. 과제의 내용이 국가 및 도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과제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사항
4. 과제의 처리에 과다한 인력 또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정책담당관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를 과제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제처리과정의 특례) ① 의원입법형식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
는 경우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한다. 다만, 조례내용의 소관과 의원입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소속이 다른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작성한다. [단서신설 2006.1.31.]
② 의회규칙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당해 사무의 소관 담당관이 작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상임 위원장 또는 담당관
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검토·심사할 수 있다.
④ 입법정책담당관은 도정에 관한 조례안을 스스로 작성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입법예고) ① 제9조제1항의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한 때에는 입법정책담당관이 그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도의회 의장 명의로 공고한다.
[본조신설 20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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