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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의회관련자치법규집
제7조(자문) ①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
지 제2호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입법정책
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검토보고서) ① 전문가는 자문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 검토보
고서를 원고형태로 자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문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③ 입법정책담당관은 자문 요청시 특정 전문가에게 자문의뢰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신설 2020.12.9.]
제9조(자문원고료 지급) ① 도의원과 자문부서는 자문 검토보고서를 받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자문원고료 등급결정서를 입법정책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9.1.>
② 입법정책담당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원고료 등급기준에 따라 원고
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문단 관리) 입법정책담당관은 2년마다 전문가에게 사임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신
상 변동여부를 파악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9.]
제11조(자료관리 등) ① 입법정책담당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 내용과 제8조에 따
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관리 한다.
② 입법정책담당관은제1항에따른자문실적부를내년1회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③ 입법정책담당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제출한 자문검토보고서를 자문 백서
로 발간하거나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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