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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경기도의회관련자치법규집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
구에 관한 모든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기준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보정 기간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시장에게”를 “시의회에”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9세”를 각각 “18세”로,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도지사에게”를 “도의회에”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방자치법」의 준용)”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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