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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대·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
경기도예산운영성과우수사례집
□ 개
요
○ (목 적) 예산절감을 위한 직원·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등을 수록한
업무개선 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예산절감 조직문화 및 효율적
재정운용 풍토 확산
○ (구 성) 道 및 시·군, 공공기관의 우수한 수입증대 및 예산절감 사례, 예산
성과금 사례,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사례로 구성
□ 추진근거
○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 도지사는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야 함
○ 「경기도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와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
*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사례 등을 모아 매년 1회 사례집 발간
□ 제도소개
○ (예산성과금) 자체 노력으로 예산 집행방법, 제도를 개선하여 종전 이상의
업무성과를 유지하면서도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예산성과금)를
지급하여 자발적 재정개선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 (예산낭비신고) 주민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단체 예산
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
경기도 예산운영성과 우수사례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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