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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운영과 성과를 담은
「2023년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사례집」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최근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등집합건물이증가함에따라건물구성원간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있고,
공용으로사용하는공간이있어분쟁예방을위한자치기준설정이필요합니다.
건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동의사결정과정을거쳐야하지만,다수의건물구성원이그절차와방법을명확히
알고자신의의결권을행사하기어렵습니다.
이에경기도는집합건물관리에도움을드리고자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과
관리인을대상으로현장방문또는비대면화상회의등을통하여무료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번사례집에서는집합건물관리지원단주요자문내용을건물유형별로정리하고,
관련판례,법규,실무에필요한서식등을수록하여누구나이해하기쉽게제작되었
습니다. 이 사례집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을 투명하고 효율적
으로관리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라며,앞으로도경기도는집합건물분쟁예방을
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12.
경기도도시주택실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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