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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부서: 규제개혁과
정책: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단위: 규제개혁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단위:천원)
전년도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규제개혁과
1,205,134
1,744,148
△539,014
수도권 발전 및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171,700
1,710,700
△539,000
규제개혁역량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1,171,700
1,710,700
△539,000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자체/직접)
950,000
1,460,000
△51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950,000
1,460,000
△510,000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50,000
1,460,000
△510,000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950,000
950,000,000원
지방 및 중앙 규제의 합리적 개선 추진(자체/직접)
31,900
31,900
201 일반운영비
27,500
27,500
01 사무관리비
27,500
27,500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27,500,000원
27,500
203 업무추진비
4,400
4,4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0
4,400
규제개선 추진
4,400
4,400,000원
규제혁신 사례 제작(자체/직접)
20,000
20,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규제혁신 사례집 제작 등
20,000
20,000,000원
규제혁신 경진대회(자체/직접)
7,000
7,000
201 일반운영비
7,000
7,000
01 사무관리비
7,000
7,000
규제혁신 경진대회
7,000
7,000,000원
규제혁신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직접)
13,000
27,500
△14,500
303 포상금
13,000
13,000
01 포상금
13,000
13,000
규제혁신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3,000
13,000,000원
규제혁신 평가 인센티브 제공(자체/지원)
100,000
100,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00,000
100,000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
100,000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 시상금
100,000,000원
100,000
적극행정 추진(자체/직접)
49,800
64,300
△14,500
201 일반운영비
49,800
53,800
△4,000
01 사무관리비
49,800
53,800
△4,000
적극행정 확산 지원
7,000
7,000,000원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34,500
34,500,000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8,300
8,300,000원
행정운영경비(규제개혁과)
33,434
33,448
△14
기본경비
33,434
33,448
△14
일반운영비
14,014
15,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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