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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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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
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런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당시 그 존속기한을 이 법 제정
당시 시행일('19.2.14.)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여 그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권역별
미세먼지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미세
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관리 종합 계획의 일관된 추진 및 권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조
사·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추가로 2년 연
장하여 총 7년간(∼'26.2.14.) 존속되도록 함(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2제2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조 례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법률안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업무 수행 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권역별 미세먼지 관련 조사·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이를 바
탕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역별 맞춤 대책을 마련에 관해 규
정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으로, 상위법에 따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조례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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