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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 중과제외 대상
3
지방세법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3) 공장 증설의 범위
-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시설하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는 경우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세법 §146③)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1)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 × 2배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건축물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지하층 및 옥탑은 층수 제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제외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① 근린생활시설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제외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②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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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 중과제외 대상
3
지방세법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3) 공장 증설의 범위
-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시설하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는 경우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세법 §146③)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1)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 × 2배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건축물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지하층 및 옥탑은 층수 제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제외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① 근린생활시설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제외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②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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