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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주점은 3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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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단란주점은 150㎡ 미만인 것 제외
? 취득세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④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⑤ 숙박시설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 미만인 경우 제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법§7·§15)
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포함)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⑦ 공장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⑧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⑨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⑩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⑪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의료재활시설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⑫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2)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 × 3배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①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유흥주점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3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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