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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 자동차세
3
지방세법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취득세
□ 소액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소액 징수면제 조항 부존재
?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
징수면제 신설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
(법 §137)
우에는 그 (주행분)자동차세를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징수하지 아니함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연납 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
○ 前년도 연납신고납부자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前년도 1월 연납신고납부자
- 모든 연납 신고납부자(1?3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고하
?6?9월)에 대해 과세관청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
에서 다음 연도 1월에 연납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
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1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대상 확대(영 §125②)
월 연납 신고납부자에 대해서
개선
다음 연도 신고가 없더라도
연납 납부서 송달 가능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연납 신고납부 1?3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6?9월(4회)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 지역자원시설세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인상
○ 발전량 kWh당 0.3원
세율인상(법 §146②3)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 발전량 kWh당 0.6원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무자
무자 명확화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납세의무자 명확화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법 §143)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세 납세의무자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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