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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4
지방세특례제한법
3
지방세법
? 취득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어업법인에 대한감면요건정비
개정개요
□ 감면목적이 유사한
개정 전
개정 후
농·어업법인 간 감면요건 상이
※ 농업법인과 감면요건 일치
감면대상
감면요건
감면대상
감면요건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농업경영
농업경영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농업법인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요
농업법인
정보등록必
정보등록 必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건 신설 (§12① 등)
어업경영
어업법인
X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어업법인
명확화
정보등록必
※ (농어업경영정보) 농지·어선 등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농어업 관련 정보 및 융자·보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조금 등의 수령 정보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에
□ 감면 연장
대한 감면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감면대상자 일부 변경 포함)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구매?판매, 교육시설 등 부동산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현행과 같음)
: 취득세·재산세25%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구매?판매부동산감면대상자변경)
○ 일몰기한 : ’23.12.31.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체의 비용으로 규정
감면 신설 (§14의3)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일몰기한 : ’26.12.31.
□ 농?수?산?엽연초협동조합에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대한 감면
□ 감면 연장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현행과 같음)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 고유목적 부동산 : 취득세·재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일몰기한 : ’26.12.31.
산세 100%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일몰기한 : ’23.12.31.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직장어린이집 추징 요건
□ 위탁 직장어린이집 추징 신설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직접未
○ (직접사용 목적 부동산)
? 위탁 직장어린이집 사후
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현행과 같음
관리 규정 보완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부재
○ (위탁사용 목적 부동산) 위탁未
(§19③)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사용, 매각·증여시 등 추징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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