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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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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취득세
예외규정 신설
(영§103의2)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
의 부속토지 : 사실상 철거·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택의 부속토지 : 사실상 철
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단, 빈집 의 경우 3년 이내
?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소규모주택정비법」 및「농어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재산세 부담 완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촌정비법」 상개념
(영§103의2·§118)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 세 부담 상한 특례(영§118)
□ 세 부담 상한 특례 강화, 확대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빈
○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집 철거 시 : 전년 주택세액
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을 기준으로 150% 상한율
시 : 전년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적용(3년간)
150% 상한율 적용(5년간)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단, 주택세액은매년30%씩상승
-단, 주택세액은매년5%씩상승
? 자동차세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 소액 징수면제 조항 신설
□ 소액 징수면제 조항 부존재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주행분 자동차세의 소액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징수면제 신설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
(법§137)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우에는 그 (주행분)자동차세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징수하지 아니함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납부서 송달 대상 확대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
○ 前년도 연납신고납부자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前년도 1월 연납신고납부자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 모든 연납 신고납부자(1?3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고하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6?9월)에 대해 과세관청
여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에서 다음 연도 1월에 연납
? 연납 납부서 무신고 송달
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1
납부서를 수 있도록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대상 확대
월 연납 신고납부자에 대해서
개선
(영§125②)
다음 연도 신고가 없더라도
연납 납부서 송달 가능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연납 신고납부 기간 : 1?3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6?9월(4회)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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