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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따라서,?"경내지"에서?"전통사찰보존지"로의?용어?개정에?따라?지리적·공간적으로?밀접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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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련성을?가질?필요는?없다고?할?것인?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본문에서?"전통사
? 취득세
찰보존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전통사찰법」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고,?소관부처에서도
쟁점?토지는?경작지?내지?해당?사찰과?밀접한?연고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로서?전통사찰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보존지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던 점?등을?종합해?볼?때,?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본문에서 규정하고?있는?"「전통사찰법」제2조제3호에?따른?전통사찰보존지"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나.?단서?규정에?따른?"면제?제외"?해당?여부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단서에서?"다만,?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 해당?재산이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재산?및?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 직접?사용되지?아니하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해서는?면제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쟁점?토지는?「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의?경작지뿐?아니라?같은?호?바목의사찰과?밀접한
?연고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에도?해당되는?점에서?볼?때,?경작을 하지?않고?있다고?하여
?해당?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한다고?보기는?무리가?있어?보이는?점,?쟁점?토지가?임대?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등?수익사업에?사용하거나?유료로?사용되는?경우에?해당하지도?않는?점?등을?종합해?볼?때,?「지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단서에?따른?면제?제외대상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다.?결론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규정한?재산세?면제대상?전통 사찰보존지에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끝.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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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경내지"에서?"전통사찰보존지"로의?용어?개정에?따라?지리적·공간적으로?밀접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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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련성을?가질?필요는?없다고?할?것인?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본문에서?"전통사
? 취득세
찰보존지"를?판단함에?있어서는?「전통사찰법」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고,?소관부처에서도
쟁점?토지는?경작지?내지?해당?사찰과?밀접한?연고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로서?전통사찰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보존지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던 점?등을?종합해?볼?때,?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5항?본문에서 규정하고?있는?"「전통사찰법」제2조제3호에?따른?전통사찰보존지"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나.?단서?규정에?따른?"면제?제외"?해당?여부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단서에서?"다만,?수익사업에?사용하는?경우와 해당?재산이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유료로?사용되는?경우의?그?재산?및?해당?재산의?일부가?그?목적에 직접?사용되지?아니하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는?경우의?그?일부?재산에?대해서는?면제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쟁점?토지는?「전통사찰법」제2조제3호라목의?경작지뿐?아니라?같은?호?바목의사찰과?밀접한
?연고가?있다고?인정되는?토지에도?해당되는?점에서?볼?때,?경작을 하지?않고?있다고?하여
?해당?목적에?직접?사용되지?아니한다고?보기는?무리가?있어?보이는?점,?쟁점?토지가?임대?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등?수익사업에?사용하거나?유료로?사용되는?경우에?해당하지도?않는?점?등을?종합해?볼?때,?「지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단서에?따른?면제?제외대상에도?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다.?결론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5항에서?규정한?재산세?면제대상?전통 사찰보존지에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끝.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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