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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3
지방세법
□ 특별재난 등 국가적 지원이
□ 전국적 지원이 필요한 인적재
? 취득세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는 법정
난의 경우, 지자체 조례등으
화 등 체계적 규정
로 감면
⇒ 효율성·일관성 제고로 신속
⇒ 통일적이고 신속한 지원에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한 피해지원 체계 구축
한계
○ (법정감면) + 인적 피해자*
○ (법정감면) 물적 피해자 限
? 재난 신속대응 지방세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 인적 피해자는 지자체
감면지원 체계 구축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限
조례 등 감면을 통해
(§92④⑤)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지원 중
※ 또한, 특별재난지역 內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재산에 대하여는 조례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또는 의회의결을 얻어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개정하는 내용 포함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제작결함 등에 의한 자동차 교
□ 친환경자동차 등으로 교환하는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환에 따른 감면
경우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면 중복 특례 명확화
○ 종전차량 가액 범위내에서만
○ 종전 차량가액에 더하여 친환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180)
감면
경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도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거듭하여 감면토록 개선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 이자율 인하
□ 이자상당액 이자율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1일 10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 1일 25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인하 (영§123의2①)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지방세기본법상 납부가산세의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이자율 등과 일치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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