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0페이지

CHAPTER 02. 지방세개요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3
지방세법
? 취득세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1
지방세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을 보장하고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위해 필요한 공공의 경비 마련을 위해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와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구분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되며, 해당지역의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교육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2
지방세 체계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지방세의 세목 체계는 다음과 같음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 취 득 세 ? 등록면허세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레 저 세 ? 지방소비세
보통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도 세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6개)
?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지방세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11개)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주 민 세 ? 재 산 세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시·군세
? 자 동 차 세 ? 지방소득세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보통세
부터 3개월 이내
(법§20)
? 담배소비세
(5개)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22
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