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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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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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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취득세
지방세 4법
개정개요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개정 전
개정 후
지 방 세 기 본 법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지 방 징 수 법 지방세 징수에 사항을 규정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 징수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지 방 세 법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조례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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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요 용어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 지방세 :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자치구의 구세)
?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ㆍ면적 또는 가액 등
?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수 있는 세율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과세표준 신고서 : 지방세의 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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