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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3
지방세법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그 밖의
? 취득세
비영업용
? 100,000원
승용
영업용
? 25,000원 ~ 100,000원
승 합
비영업용
? 65,000원 ~ 115,000원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자동차세
화 물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영업용
? 13,500원 ~ 36,000원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특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비영업용
? 58,500원 ~ 157,500원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3륜 이하
영업용
? 3,300원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비영업용
? 18,000원
소 형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 1g당 36원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3종. 엽궐련
1g당 103원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4종. 각련
? 1g당 36원
피우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담 배
담배
5종. 전자담배
? [연초·연초고형물]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소비세
기타유형 : 1g당 88원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6종. 물담배
? 1g당 715원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특정자원분
지하수
? 세제곱미터(㎥)당 20원 ~ 200원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지하자원
? 0.5%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지 역
컨테이너
? 티이유(TEU)당 15,000원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 킬로와트시(kWh)당 1원
과세표준 개념 보완
원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화력발전
?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법§10조의3, 영§22조의2)
시설세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0.04% ~ 0.12%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소방분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20%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레저세액
? 40%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지 방
담배소비세액
? 43.99%
교육세
주민세액(개인·사업소분)
? 10%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재산세액
? 20%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자동차세액
? 30%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농어촌
취득세액
? 10%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세액 ? 20% ※ 감면조항에 따라 비과세 규정?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레저세액
? 20%
(국 세)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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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3
지방세법
세 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그 밖의
? 취득세
비영업용
? 100,000원
승용
영업용
? 25,000원 ~ 100,000원
승 합
비영업용
? 65,000원 ~ 115,000원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영업용
? 6,600원 ~ 45,000원
자동차세
화 물
비영업용
? 28,500원 ~ 157,500원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영업용
? 13,500원 ~ 36,000원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특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비영업용
? 58,500원 ~ 157,500원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3륜 이하
영업용
? 3,300원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비영업용
? 18,000원
소 형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 1g당 36원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3종. 엽궐련
1g당 103원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4종. 각련
? 1g당 36원
피우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담 배
담배
5종. 전자담배
? [연초·연초고형물]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소비세
기타유형 : 1g당 88원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6종. 물담배
? 1g당 715원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특정자원분
지하수
? 세제곱미터(㎥)당 20원 ~ 200원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지하자원
? 0.5%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지 역
컨테이너
? 티이유(TEU)당 15,000원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특정시설분
원자력발전
? 킬로와트시(kWh)당 1원
과세표준 개념 보완
원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화력발전
?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법§10조의3, 영§22조의2)
시설세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0.04% ~ 0.12%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소방분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20%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레저세액
? 40%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지 방
담배소비세액
? 43.99%
교육세
주민세액(개인·사업소분)
? 10%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재산세액
? 20%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자동차세액
? 30%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농어촌
취득세액
? 10%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특별세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세액 ? 20% ※ 감면조항에 따라 비과세 규정?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레저세액
? 20%
(국 세)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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