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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② 수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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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이전등록ㆍ말소등록 시 이전등록일ㆍ말소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 취득세
- 과세↔비과세(감면) 전환 시, 영업용↔비영업용 전환 시 일할계산
? 주행분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외국인 소유 항공기?선박 등
? 이동성 있는 물건의 수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의 임차 수입 시 수입하는
? 참고. 일시납부(연납)제도 및 분할납부제도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입 시 취득세 과세대상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수입 시점에 취득세 과세
명확화
(법§7·§15)
○ 법문상 금융리스?운용리스 구
○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
1. 일시납부(연납)제도
분이 없어 단순 임대차인 운
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금융
용리스도 취득세 과세가 가능
리스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 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한 것으로 오인 가능
것으로 명확화
- 공제율 : (1월) 연세액×334/365×10% (3월) 연세액×275/365×10%
(6월) 연세액×184/365×10% (9월) 2분기 세액×92/184×10%
- 신고납부기한 : (1월) 1.16.~1.31. (3월) 3.16.~3.31. (6월) 6.16.~6.30. (9월) 9.16.~9.30.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 (과세표준) 유상승계취득 과
2. 분할납부제도
세표준을 비용 지급 주체없
세표준에 비용 지급 주체를
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명시, 각 비용 지급 주체가
-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4회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 납부기한 : (1월) 1.16.~1.31. (3월) 3.16.~3.31. (6월) 6.16.~6.30. (9월) 9.16.~9.30.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
체의 비용으로 규정
○ 취득자가 지급한 비용만 포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함되는 것으로 해석
○ 취득자 外 취득에 관여한
자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5. 비과세 (지방세법 §126)
과세표준 개념 보완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국가 등이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ㆍ순찰ㆍ소방 등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
(법§10조의3, 영§22조의2)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 (장부 등 작성) 법인에 대해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
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
○ 구체적인 장부의 종류 및 작
성하여 보관할 의무 부과
성 방법 등에 대해 미규정
○ 법인이 구비해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내용등을명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유상취득) 현행과 같음
○ (유상취득) 취득일로부터 60일
?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
○ (무상취득:증여, 부담부증여)
이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무상취득:증여) 취득일이 속하
부터 3개월 이내
(법§20)
는 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
※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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